우리나라 사형수는 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을까요

Question

우리나라는 흉악범에게 사형을 언도는 하지만 집행을 하지않는 생각하기에 따라 좀 이상한 나라입니다 그럴걸 왜 사형 언도를 해 사형수를 만들까요 무기로 감형해주기 위한 규실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우리나라의 무기징역이 사실상 무기징역이 아니기 때문에 흉악범의 경우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죠.

무기징역의 경우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의 요건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쿨한다람쥐283입니다.

사형이라는 제도는 있어도 힘없는 사람을 보호함과 억울한 죽음을 막기위합인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