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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회기때 불체포특권은 어디서 시작된 것인가요?
우리나라의 제1공화국때 제헌헌법에서 회기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만든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규저의 시작은 어느 나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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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불체포 특권의 시작은 역시 우리나라는 아니고 1603년 영국에서 국회의원특권법에 의해 처음 법제화되었습니다
그뒤 미국의 연방헌법에 의해 성문화됨으로써 헌법상의 제도로 발전하고, 각국의 헌법에 수용되면서 불체포특권이 자리를 잡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신분보장을 통해 싸울건 싸우라는 취지의 특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