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선넘는 성희롱 댓글 처벌 가능한가요?

Question

‘벌려 넣고싶네’, ‘안에 싸고싶네’, ’구멍 크겠네’ 등

게시물에 주어 없이 누가봐도 성희롱인 댓글이나 성적인 의미를 연상케하는 댓글들을 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고 후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게시글에다가 위와 같이 표현을 하는 경우에는 주어가 없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