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생각만 하는 것으로는 범죄가 될 수 없나요?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질문 그대로 생각만 하는 것으로는 어떠한 범죄도 될 수 없나요? 아니면 생각만 하는 경우도 범죄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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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해야 하는바, 생각하는 것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생각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범죄는 외부로 표출된 행위에 대해서만 성립합니다. 즉, 단순히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범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통 구체적인 행위나 준비 단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살인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지만, 살인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단계부터는 범죄의 예비나 음모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내면의 자유를 보장하며, 외부로 표출된 행위에 대해서만 규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