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치료제를 해외에서 구입하고 가져오는 건 문제가 없는 건가요?

Question

마운자로나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를 일본에서 구입해서 가져오는 비용이 더 싸서 많은 분들이 가시는 것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비행기값 포함해서도 여러모로 저렴하니 다들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

실제 일보에서도 한국인들을 겨냥해서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마운자로, 위고비 같은 비만치료제는 단순 건강식품이 아니라 전문의약품이라 해외에서 싸게 샀다고 자유롭게 들여올 수 있는 품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반 의약품도 자가사용 기준이 있긴 하지만, 관세청 기준상 의약품은 통관 제한과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인정됩니다. 일본 의사 처방이 있더라도 한국 입국 시 자동으로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세관에서 반입 목적, 수량, 서류, 품목 제한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 비용이 저렴해 보여도 냉장 보관이 필요한 주사제라 운송 중 온도 관리, 정품 여부, 부작용 대응도 큰 위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해외에서 사서 가져오는 방식은 법적 리스크와 안전 리스크가 모두 있어 권하기 어렵고 국내 병원 처방과 정식 유통 경로를 이용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외에서 판매하는 약품을 국내로 들어오는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승인이 된 약품이면 모를까

승인되지 못한 약품이면 발각되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약품이기에 한국으로 개인이 직접 반입하는 것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품을 수입할때는 수입요건을 갖춰야되며, 이러한 요건없이는 개인이라도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적발되는 경우 사실상 밀수입죄에 해당하며 관세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시도도 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