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앵그리버드

앵그리버드

채택률 높음

교통위반 미납액이 어떻게 16억이 나올수 있을까요?

교통위반 미납액이 어떻게 16억이 나올수 있을까요?

오늘 기사를 보다 보니 과태료 미납액 전국1위가 16억이라면서 속도위반으로 1만9651번이라고 하드라구요.

이게 가능한일이였나요?

어떻게 저렇게 될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저러면 불이익이 없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거꾸로 흐르는 시냇물 입니다.

    저도 그기사른 봤는데 말이 안되던데 경찰도 잡지못하고 청구서만 보내고 있는 상태라고 하던데 결국에는 잡힐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 진짜 저도 믿을 수 없는 금액이었는데, 과태료 가산금 쌓인다해도 어떻게 저 수치가 가능한건지...

    범칙금은 미납 시 형사처벌로 넘어가지만,

    과태료는 행정적 제재뿐이라서 가산금만 쌓이고 압류까지는 넘어가지 않는가봅니다.

    https://sunnymoneynews.com/차량번호-과태료-조회/

  • 교통위반 미납액이 16억 원이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속도 위반이 1만9651번이라면, 각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쌓여서 이렇게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추가로 더 많은 금액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 교통위반 미납 과태료가 16억원까지 쌓인 사례는 이례적이지만,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다량의 속도 위반이나 불법 주차 등이 반복될 때 벌금이 누적되면서 미납액이 크게 불어납니다. 예를 들어, 보도된 사례에서는 약 1만 9,000회에 가까운 속도위반으로 인해 과태료가 누적되었고, 이로 인해 16억원이라는 금액에 이른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라면 법적 제한과 시스템적 문제가 있을수도 있어요. 벌금 미납에 대한 강제력이 제한적이어서 차량 압류와 같은 처벌이 있어도 이를 회피하거나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법적 허점이나 규제로 인해 벌금이 누적되도록 방치되는 경우도 있으며, 과태료나 벌금 미납자가 해외로 출국하거나 재산을 명의 변경하면서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게 말이죠 저정도로 체납하는 사람들은 거주지도 온전치않고 이래저래 재산 은닉하고 탈세는 밥먹듯 하는 인간들일 겁니다 체납 징수하는 공무원들에게도 수사권 줘야 합니다.

  • 자동차 과태료의 경우 미납될 경우 압류하겠다고 경고장이 날아 옵니다만 실제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