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는 고소당했다고 경찰이 전화오기전에 고소장이 접수되었는지 확인할수있나요?

Question

요즘 모욕 죄 때매 고소 올것 같아서 불안한데 나한테는 고소 됬다고 안말한 것도 확인가능한가요? 정보공개청구로 나한테 고소가 들어왔는지 확인이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로 질문자님에게 들어온 고소장내역이 있다면 이에 대한 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