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에서 자주 나오는 배임 협의 무슨 뜻 일까요?

Question

배임 협의 무슨 뜻 일까요?

대장동 개발 뉴스가 자주 나오는데 여기에서 배임이란 무슨뜻이고 배임 죄란 무엇인가 궁금 해요

배임협의도 궁금 하네요

가장 핫한 뉴스에서 나오는 배임협의란 배임죄란 배임행위란

Answer 1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쉽게말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회를 악용하여

돈을 빼돌리거나 기타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혐의는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며,

일반적인 배임죄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배임죄를 업무상 범할 경우는 업무상 배임죄로 가중처벌되고,

배임죄로 인한 이익액이 5억원을 넘어가면 특별법에 의해서

중하게 처벌됩니다.

Answer 2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사무에서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배임혐의란 배임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