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대통령도 마음대로 바꿀수가없는건가요 ??

한나라의 대통령이 법을 통과시킬떄 거기에 관여하면 법이 쉽게바뀌는건가요 아니면 대통령이 개입한다해도 그럴순없는건가ㅓ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당연히 헌법은 어디 나라에나 존재를 하기 때문에 법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대통령은 공산국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공산 국가에서도 법을 그렇게 쉽게 바꾸는게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 대한민국의 법은 대통령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국회에서 제정되고 개정됩니다.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직접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개입한다 해도 법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을 바꾸려면 국회에서 법률안을 제출하고, 국회의원들의 투표를 거쳐 통과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국회가 재의결하면 대통령도 이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