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 정책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최근 뉴스기사에 매일 한국판 뉴딜정책이라고 나오는데요
네이버에 검색해도 그냥 단어만 나오고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요.
1. 뉴딜정책이랑 무엇인가요?
2. 한국판 뉴딜이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기존 뉴딜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알려주세요
- 1.'뉴딜 정책’이란?
- 1929년 10월 24일 목요일 미국 뉴욕 주식시장. 주가가 갑자기 폭락한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모든 주식이 두세배 이상
오를 정도로 치솟기만 하던 때였다. 이렇게 시작된 '검은 목요일'은 대공황의 신호탄이 돼 10년 동안 세계 경제를 지배한다.
미국의 주가는 이후 33년까지 80%나 곤두박질한다. 주가는 나라 경제의 종합지표인데, 왜 돌변했을까?.
전쟁이 끝나자 미국은 전시에 벌어들인 자본으로 돈 버는 데 관심을 쏟았다.정부의 기업 지원정책에 힘입어 자동차 등 제조업 생산량은 10년간 64%나 늘었다.
그때까지 세계 경제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경제법칙(세이의 법칙)을 신봉해 공장에서 마구 물건을 찍어냈다.
그러나 정작 물건을 소비해야 할 노동자들은 돈이 없었다. 23~29년 기업 이윤은 62% 늘었지만 노동자의 소득은 11% 증가에그쳤다. 살 사람은 없는데 물건을 쏟아내니 재고가 쌓였다. 시중엔 돈이 넘치고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던 자본가들의
눈에 띈 것이 주식이었다. 자금이 몰리자 주가는 급등했다. 뒤늦게 자극받은 노동자들은 빚을 내면서까지 멋모르고
합류한다. 그러나 20년대 후반부터 재고에 짓눌린 기업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이들 기업에 돈을 떼인 은행들도 줄도산한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이 부메랑이 돼 '검은 목요일'을 불렀다. 그 뒤 미국엔 경제공황이 닥친다. 미국 경제가 휘청거리자 미국에의존하던 서유럽도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결국 세계 대공황으로 번진다.
공황 여파로 독일은 600만명, 영국은 300만명의 실업자가 생겼다. 농촌에서도 수지가 맞지 않아 곡물을 밭에서 그대로 썩혔다.# 뉴딜 정책 내용?
* 1932년 미국의 국민총생산(GNP)은 대공황이 시작됐던 29년의 절반 수준(56%)으로 떨어지고, 실업자도 1250만명을 넘었다.
당시 루스벨트(재임 1933~45)는 뉴딜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워 제32대 대통령에 당선된다.
뉴딜정책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실업 해소→구매력 증대→소비 확대→공장 가동 확대'였다.
루스벨트는 33년 3월부터 경제에 적극 개입해 경기 부양에 나선다. 이는 나라의 간섭이 없어야 경제가 발전한다는당시의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논리를 뒤집는 일이었다.
가장 먼저 같은해 5월 농산물의 과잉생산을 규제하는 농업조정법을 시행했다. 수급을 조절해 가격 폭락을 막음으로써농가 수익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농사일을 하지 않는 농민에겐 정부가 보조금을 줬다. 6월엔 제조업의 과잉생산을 차단하기 위해 산업별 최대 생산량을 정한산업부흥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테네시강 유역 개발공사 등 대규모 토목공사도 일으켰다.정부가 나서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늘려 멈춘 공장을 돌리려는 목적이었다.
이 법에선 또 노동자의 단결권과 임금교섭권을 보장하고, 최저임금과 최고 노동시간을 명시했다.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상 최초의 조치였다.
1935년엔 사회보장법을 만들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판을 마련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은 수정자본주의를 탄생시켰다.수정자본주의는 '경제활동의 일정한 제약, 국가 역할 확대, 노동자의 권익 보호, 사회보장'으로 요약된다.
뉴딜정책을 시행한 지 4년 만에 미국의 GNP는 대공황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60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다.
2. ‘한국판 뉴딜’이란?
[출처: 중앙일보] [NIE] 미국 '뉴딜정책'이란 무엇인가요?코로나19로 인해 최악의 경기침체와 일자리 충격 등에 직면한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발전전략이다.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 극복을 위해 ‘뉴딜(New Deal)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것처럼,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세계적 흐름에서 앞서나가겠다는 목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4월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한국판 뉴딜’을 처음 언급하였으며, 5월 7일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3대 프로젝트와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담아 그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후 한국판 뉴딜 추진 전담조직(TF) 구성,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민간제안 수렴 등을 거쳐 7월 14일,
제7차 비상경제회의 겸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추진계획이 발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보고대회 기조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꿔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한국판 뉴딜은 튼튼한 고용 안전망과 사람투자를 기반으로 하여 디지털(digital) 뉴딜과 그린(green) 뉴딜 두 개의 축으로
추진한다. 2025년까지 총160조 원(국비 114.1조 원)을 투입해 총190.1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다.
- 디지털 뉴딜온라인 소비, 원격근무 등 비대면화가 확산되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되는 등 경제사회 구조의 전환으로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으며, 비대면 비즈니스가 유망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전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D.N.A.(Data-Network-AI) 생태계를 강화하고, 교육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교통·수자원·도시·물류 등 기반시설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 그린뉴딜코로나19를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 전환이 더욱 시급해졌다. 해외 주요국들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친환경산업 육성 등의 차원에서 저탄소 경제·사회로 이행중이나, 국내 온실가스 배출은 계속 증가하고, 탄소 중심 산업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다.
경제·사회의 구조의 전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탄소중립(Net-zero)”사회를 지향점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한다.
도시·공간 등 생활환경을 녹색으로 전환하고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를 확산하며 전환과정에서 소외받을수 있는 계층과 영역은 보호한다. 혁신적 녹색산업 기반을 마련하여 저탄소 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
그린뉴딜 추진을 통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재생에너지 3020계획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목표다.
- 안전망 강화위기 발생 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추진한다.
또한 미래의 고용시장, 경제구조 변화에 맞춰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인력양성·취업지원·디지털 격차해소 등포용적 사람 투자를 확대한다.
#. 한국판 뉴딜 주요 추진과제
<10대 대표과제>한국판 뉴딜 세부과제 중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파급력이 큰 사업 △단기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사업
△디지털화, 그린화 관련 국민 체감도 높은 사업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사업
△민간투자 확산 및 파급력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했다.
① 데이터 댐 (18조 1,000억 원 투자 / 일자리 38만 9,000개 창출)-
데이터 수집·가공·거래·활용기반을 강화하여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5세대 이동 통신(5G) 전국망을 통한 전(全)산업의
5세대 이동 통신(5G)·인공지능(AI) 융합 확산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30개로 확대하고 공공 데이터 14만 2,000개 신속 개방,
AI 학습용 데이터 1,300종 구축 등을 추진한다.
또 5G망 조기구축을 위한 등록면허세 감면·투자세액 공제 등 세제지원을 추진하고 실감기술(VR·AR 등)을 적용한 교육·관광·
문화 등 디지털콘텐츠 및 자율차 주행기술 등 5G 융합서비스를 개발한다.
스마트공장 1만 2,000개, 미세먼지 실내정화 등 AI 홈서비스 17종 보급, 생활밀접 분야 ‘AI+X 7대 프로젝트’도 추진한다.7대 프로젝트에는 신종감염병 예후·예측, 의료영상 판독·진료, 범죄 예방·대응, 불법복제품 판독, 지역특화산업 품질관리 등이
포함돼 있다.
② 지능형(AI) 정부 (9조 7,000억 원 투자 / 일자리 9만 1,000개 창출)5세대 이동 통신(5G)·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신속히 처리해주는
‘똑똑한 정부’ 구현공무원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에 기반한 민원 처리, 복지급여 중복 수급 관리·
부동산 거래·온라인 투표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 전 정부청사 5G 국가망 구축, 공공정보시스템을 민간·공공 클라우드센터로
이전·전환 등이 이 사업의 주요 추진내용이다.
③ 스마트 의료 인프라 (2,000억 원 투자 / 일자리 2,000개 창출)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 편의 향상을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과 의료기관 간 협진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 18곳 구축, 호흡기·발열 증상을
사전 확인·조치하고 내원 시 안전진료가 가능한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 설치 등을 추진한다.
간질환·폐암·당뇨 등 12개 질환별 AI 정밀진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실증할 예정이다.
④ 그린 스마트 스쿨 (15조 3,000억 원 투자 / 일자리 12만 4,000개 창출)안전,쾌적한 녹색환경과 온ㆍ오프 융합 학습 공간 구현을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 (그린) 태양광, 친환경 단열재 설치 + (디지털) 교실 와이파이(WiFi), 교육용 태블릿 피시(PC)보급 등노후학교 대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친환경 단열재 보강공사, 초중고 전체교실(38만실) 와이파이 100% 구축 등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에 포함.
교원 노후 PC·노트북 20만대 교체 및 ‘온라인교과서 선도학교’ 1200개교에 교육용 태블릿PC 24만대 지원도 추진한다.
다양한 교육콘텐츠 및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도 구축한다.
⑤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1조 8,000억 원 투자 / 일자리 1만 6,000개 창출)- 자율차, 드론 등 신(新)산업 기반 마련, 안전한 국토·시설관리를 위해 도로·지하공간·항만·댐 대상 「디지털 트윈」
구축 가상공간에 현실공간·사물의 쌍둥이(Twin) 구현 →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실 분석ㆍ예측도심지 등 주요지역의 높이값을
표현한 수치표고모형 구축과 고해상도 영상지도 작성, 국도·4차로 이상 지방도 정밀도로지도 구축, 노후 지하공동구(120km)
계측기 설치, 디지털 트윈 기반의 스마트항만·스마트시티 구축 등이 추진된다.
⑥ 국민안전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14조 8,000억 원 투자 / 일자리 14만 3,000개 창출)-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핵심기반 시설을 디지털화하고 효율적 재난 예방 및 대응시스템 마련
주요간선도로 대상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C-ITS) 및 전(全)철로 IoT 센서 설치, 4세대 철도무선망을 구축한다.
전국 15개 공항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 구축하고 지능형 CCTV·IoT를 활용한 국가어항 디지털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국가하천(73개, 3,600km)·저수지(27개 권역) 원격제어 실시간 모니터링과 광역(48개)·지방(161개) 상수도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재해 고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과 둔치 주차장 침수위험 신속 알림시스템 등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도
포함됐다.
⑦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4조 원 투자 / 일자리 3만 3,000개 창출)- 산업단지를 디지털 기반 고(高)생산성(스마트) + 에너지 고(高)효율·저(底)오염(그린) 등 스마트·친환경 제조공간으로 전환
제조 공정 테스트를 위한 시뮬레이션센터(3개소)와 인공지능(AI)·드론 기반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원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에너지 발전·소비를 시각화하여 관제센터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제어하는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을 구축(10개소)하고
폐열·폐기물을 재사용하는 등 오염물질을 최소화 하는 스마트 생태공장(100개소) 및 오염물질 저감설비를 지원하는
클린팩토리(1,750개소)도 구축한다.
기업간 폐기물 재활용 연계를 지원(81개 산단), 산단 내 폐기물을 재자원화 해 다른 기업의 원료나 에너지 등으로재사용하게 하고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도 지원(9,000개소)한다.
⑧ 그린 리모델링 (5조 4,000억 원 투자 / 일자리 12만 4,000개 창출)- 민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유도를 위해 공공건축물이 선도적으로 태양광 설치·친환경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성능 강화15년 이상 공공임대주택(22만 5,000호),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
고성능 단열재 교체 작업에 들어간다.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친환경 소재 등을 활용, 국·공립 어린이집(440개소),
국민체육센터(51개소)를 신축한다.
박물관·도서관 등 문화시설 대상 태양광 시스템 및 LED 조명 등 에너지 저감설비를 설치(1,148개소)하고
정부청사 에너지 효율화도 추진한다.
⑨ 그린 에너지 (9조 2,000억 원 투자 / 일자리 3만 8,000개 창출)- 태양광·풍력(육상, 해상)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R&D)·실증사업 및 설비 보급 확대
풍력의 경우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입지발굴을 위해 최대 13개 권역에 타당성 조사 및 실증단지의 단계적 구축에 나선다.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주민 참여형 이익공유 사업을 도입하고 농촌 융자지원을 확대한다.
주택·상가 등 자가용 신재생설비 설치비도 20만 가구에 지원할 계획이다.
수소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 주기 원천기술 개발 및 수소도시를 조성한다.2022년까지 3개 수소도시를 조성(울산, 전주·완주, 안산)하고 2025년까지 3개 도시를 추가 조성한다.
⑩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20조 3,000억 원 투자 / 일자리 15만 1,000개 창출)
-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및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전기·수소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선박의
친환경 전환 가속화승용(택시 포함)·버스·화물 등 전기자동차 113만대(누적)를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급속충전기 1만 5,000대, 완속충전기 3만대)를 확충한다.
승용·버스·화물 등 수소차 20만대(누적)를 보급하고 충전인프라 450대(누적) 설치와 수소 생산기지 등 수소 유통기반도
구축한다.
노후경유차의 LPG·전기차 전환과 조기폐차를 지원, 관공선·함정(34척), 민간선박의 친환경(LNG·하이브리드 등) 전환 및
관공선 80척 매연저감장치(DPF) 부착도 추진하기로 했다. "끝"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All Right Reserved. 뉴딜정책이 미국에서 대공황때문에 실시된 정책인데 지금 코로나 이후 경제 상황이 당시 대공황만큼 침체된 상태인가요?
대공황때만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서민층에선 많은사람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 2004년에도 한국형 뉴딜이 실시되었다고 들었는데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나요? 아니라면 이유도 알려주세요!
정권이 바뀌면서 추진하던 정책이 무산되거나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의 의지보다는 대중의 호응이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요.
3.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요?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기안정?인가요?
일자리창출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경재적안정이 우선아닐까요. 이로인한 파급효과가 소비활성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구절벽, 신생아출산 감소등도 한맥락일것입니다.
4. 한국판 뉴딜 정책이 마냥 좋은 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정책으로 인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이부분은 광범위한 영향과 결과가 예상됩니다만 일단 예산을 충당하는 문제가 첫번째일듯하군요. 이미 1인당 국민 부채율이 상당한걸로 알고 있는데...
수소차, 신재생에너지, 그린스마트스쿨 등 뉴딜사업에 투자하는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세로운 사업을 시작한다 뜻 같습니다
기존뉴딜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른 새로운
사업이었겠죠 신사업 없었던 분양의 사업
구체적인것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5년간 170조를 투입한다는 겁니다 거의 세금의 3분의 일을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효과는 과연 있을런지 요 정책노선이 수소차가 개발이 되면 좋아질것 같습니다 기후도 않좋고 진행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