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통장 사용시 문제가되나요?

Question

제가 신용불량자이고 수급자입니다

그래서 자녀통장 개설해서 돈 모으고 임의로 쓴다면

법적으로 문제가될수있나요?어떤 문제가 생길수있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자녀 명의 통장을 부모의 생활비나 채무 회피 목적으로 사용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급자 지위와 신용불량 상태에서 자녀 통장을 실질적인 본인 자금 관리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복지급여 부정수급, 강제집행면탈, 가장계좌 사용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어 위험성이 높습니다.

• 자녀 통장 사용의 법적 성격
  자녀 명의 통장은 원칙적으로 자녀의 재산으로 봅니다. 부모가 관리하더라도 이는 친권에 따른 관리 범위에 한정되며, 자녀의 이익을 위한 사용만 허용됩니다. 부모 개인의 생활비 충당이나 채무 회피 목적 사용은 민법상 친권 남용, 경우에 따라 횡령 문제로 확장될 소지가 있습니다.

• 수급자 및 채무자 지위와의 충돌
  수급자가 실질 소득이나 재산을 자녀 명의로 은닉하면 사회보장 관련 법률상 부정수급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 존재가 명확한 상태에서 자녀 통장을 이용해 자금을 관리하면 채권자취소권, 강제집행면탈 관련 형사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 실무상 유의사항과 대응 방향
  자녀 통장은 자녀 명의의 급여, 용돈, 교육비 등 자녀 고유 목적 자금만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모 개인 자금은 혼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이미 혼용된 경우에도 사용 내역을 명확히 구분·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자녀 통장을 부모 자금 통로로 사용하는 방식은 권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