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서 곤충끼리 싸움을 붙이는 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예를 들어 동물끼리 싸움을 붙인다면 큰 논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가장 강한 곤충을 가려낸다는 이유로(자연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게 아니기에 의미가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곤충끼리 싸움을 붙여서 대부분은 한쪽 곤충이 죽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나라나 해외에서 불법이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위와 같이 동물보호법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단순 곤충의 경우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