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속 재화로 스포츠 도박을 하는 행위
1. 해당 게임은 온라인 게임 (예시 : 넥슨 게임 등)이 아닌, GTA5 사설 멀티 플랫폼 서버입니다.
2. 온라인 게임의 경우 예를 들어 메이플스토리의 경우 메소나 아이템이 현금화가 손쉽게 이루어지지만 해당 게임은 동시 접속자수가 150명 남짓한 소규모 게임입니다. (GTA5 온라인과는 다른 개념, GTA5 온라인은 실제 락스타게임즈에서 운영하지만, GTA5 싱글플레이를 이용하여 멀티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설 멀티게임)
3. 해당 서버를 플레이하며 획득한 재화를 이용하여 실제 스포츠 경기 승부예측을 통해 적중하면 적중배당에 맞게 돈을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4. 서버 총 관리자가 해당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 서버를 플레이하는 어느 한 유저가 독단적으로 스포츠 도박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른 유저들과 게임 재화를 주고 받으며 하는 것입니다.
5. 메이플스토리, 리니지 같은 대형 게임은 실제 현금화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게임은 소규모 서버이며 현금화는 일절 일어날 수 없으며, 서버 규칙 상으로도 현금 거래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6. 이 경우 개설죄, 도박죄 등 도박 관련 법에 위배되는 행위일까요?
정확한 답변을 위해 모든 조건을 다 적어두었습니다. 관련하여 말들이 많아 정확하게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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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결국 현금화가 가능한 것이라면 도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게임속 재화라도 현금화가 가능한 경우이기 때문에 도박죄 성립 위험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