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호르무즈해협서 통행료를 징수한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Question

다시 미국과 이란 전쟁이 심화하는 거 같더군요. 트럼프는 호르무즈해협서 통행료를 징수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 같은데 보통 호르무즈해협 통행료는 이란이 주장하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트럼프가 주장을 하더군요. 이번에 트럼프가 호르무즈해협 통행료를 징수한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Answer 1

​트럼프의 주장: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다른 나라들은 아주 부유하고 그들은 우리 편이다. 우리가 공짜로 그런 일을 해줄 수는 없다"라며, 미국이 '해협의 수호자(수호천사)' 역할을 하는 대가를 정당하게 요구하겠다는 논리입니다.

​결국 미군을 움직여 안전을 확보해 주는 대신, 그 혜택을 보는 선박과 국가들에 노골적으로 '보호비'를 청구하겠다는 트럼프식 동맹·안보 비즈니스 전략입니다

Answer 2

트럼프는 단순히 돈을 걷겠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호르무즈해협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가를 받겠다는 논리인데요.

트럼프는 미국을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라고 표현하며 미국이 이란의 공격으로부터 상선을 보호하는데 막대한 비용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해협을 이용하는 국가와 선박도 비용을 부담해야 공정하다는 논리입니다.

논란이 되는 이유는 국제법인데요.

호르무즈해협은 국제 해협으로 분류되며 국제법상 선박은 통과통항권을 가집니다.

특정 국가가 일방적으로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국제법에 어긋난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현재로서는 어느쪽 주장도 국제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이 제도가 시행될지 다른 국가들이 받아들일지는 아직 매우 불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