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알려주세요
나름 인터넷을 찾아보니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가능하다는데 꼭 그런건지 아님 재산보다 적어도 회생신청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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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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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어야 하는바,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직 변제 자력이 있는 경우라면 개인회생이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