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된다면 해외 주식 투자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Question

금융투자소득세는 경제 기사에서 가장 활발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시행된다면 국내 증시는 활기를 더 잃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인데, 해외 주식 투자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5천만원 초과시 금융투자소득세가 현행 세법상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세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국내 주식 시장은 하락할 것

으로 언론 등에서 추정하고 있으나, 해외 상장주식은 예전부터 과세되고 있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은 사실상 현재와 차이는 없습니다. 현재에도 해외주식 연간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금투세도 이와 동일합니다. 다만, 3억 초과분부터는 22%가 아닌 27.5%가 부과되므로 세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