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2025년1월부터 시행한다는 금융투자소득세 관련하여..
해당이슈로 국내증시가 매우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것같네요
우리나라처럼 다른나라에도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된나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금융투자소득세와 유사한 세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같은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주식과 채권 등 금융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국 금융투자소득세도 2025년부터 도입되며 50만 원 이상의 금융 투자 소득에 세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런 제도는 고소득자에게 더 큰 부담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금융 투자 소득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 소득세는 금융의 선진화법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선진국들은 다 하는 겁니다 특히 가상 화폐에 과세하는 것은 미국만 해도 거의 10년 전 가까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10년 동안 미국에서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모전대통령 BBK ,옵티머스,도이치모터스:ㅇㅇ자전거 ,10년 동안에 주가 조작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금융투자 소득세만 도입이 잘 된다면 주가 조작을 어느 정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식 시장이 투명해야지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금투세와는 그 방향성과 법 자체가 다릅니다
먼저 장기투자를 하는 경우 세금을 물리지 않고 단기 트레이딩을 통한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미국증시가 이렇게 상승하게된 원인 자체가 장기투자를 유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년 1월부터 한국에서 시행될 예정인데, 이는 금융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이미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각 나라의 세율과 조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발표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우려가 커졌고, 이는 국내 증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높게 책정되면 투자자의 투자 의욕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세는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널리 시행되고 있으며, 세금이 투자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선진국 같은경우 미국, 일본, 독일 등 이미 금융투자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안착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와는 다른 조건이기는 하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부과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 일본, 영국 등 금융선진국들에서
많이들 도입하고 있는 제도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금융선진국들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많이들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주식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미국만해도 주식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다만 해외는 그정도 세금을 내고서도 거래를 할만큼 수익을 주는 매력이 있는 시장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세금까지 매겨버리면 큰 매력이 없는 시장인게 차이라면 차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과거 일본, 대만 등이 금투세와 비슷한 양도소득세를 도입했다가 주가가 폭락하는 등 쓴 맛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1980년대 후반 사례라 상황이 많이 다르긴 합니다.
미국 등 서구는 별도의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은 현재 금융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세가 없고 미국은 25만달러가 넘는 경우 20%의 양도세를 내게끔 합니다.
법인세를 내는 전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에 대비 역차별과 이중 과세 문제가 가장 큰 논란입니다.
가령, 펀드 투자로 3,000만원을 벌었고 개인 주식 투자로 5,000만원을 잃어 전체적으로 2천만원 손실이 발생해도 현금투세에서는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내외 주식 투자를 통해 5천만원 이상 벌었을 경우 20%의 양도세를 내야하고 수익이 3억원이 넘으면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국 주식 시장이 저평가 되었고 당국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행할만한 상황이라고 하면 이런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세제를 도입하는 것은 여러 모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금투세는 25년 1월에 시행하기로 했다가 아직 민주당에서 정확히 결정을 못하고 계속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투세와 유사한 세금을 가진 나라들은 미국, 영국, 독일, 호주, 프랑스, 캐나다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유투자소득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금융투자소득세와 증시의 성과와는 별개이겠지만
아무래도 상법도 더 보강이 되고
증시도 더 좋은 상황에서 추진이 되면 더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표적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국가로는 미국(1913년 도입), 일본(1989년), 영국(1988년), 프랑승(1965년), 독일(1989년)이 있고 그외에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