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세 어머님이 마을버스 에서 갑자기 시동이 꺼졌다 급출발로 갈비뼈부분이 아프시다 합니다

Question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검사 예정인데 마을버스 기사 대상으로 손해배상이 가능 할까요? 기사님이 실수를 인정 했습니다 법적인 책임 범위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시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이고 기사도 피해를 인정하고 있다면 해당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피해자 과실을 고려해 감경될 수 있으며,

당장 기사가 책임을 인정한 경우에도 관련 공제조합에서는 그의 내용을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