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산 의약품이나 반도체에 관세 15%상한한다던데 국내엔 어떤 영향이 있게 될까요?

Question

미국과 EU가 의약품이랑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 제품에 대해서 15%관세 상한선을 두기로 합의했다더라고요.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미국과 유럽이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의미라고 하던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궁금하네요. 특히 우리나라는 반도체 수출 비중이 꽤나 큰 편인데 이런 관세 합의가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당장은 미국 시장을 노리는 EU 기업들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에게도 비슷한 요구를 해올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에요.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미국과 EU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구요. 정부나 기업들이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나라도 약간은 다를 수 있지만 비슷하게 협상을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이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및 미국 등에 경기침체가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하여 더욱 고민을 하여야되는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15%의 상호관세 등을 적용받는 EU, 일본, 한국 등은 미국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상황으로서 서로간의 관세율의 키맞추기 전략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등도 중요한 부분이 있기 떄문에 15%를 상한선으로 협상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현지 생산·투자 확대 등으로 관세 부담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미국이 한국에 유사한 투자·시장개방 조건을 요구할 수 있어 정부와 기업의 대응 전략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