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식점을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음식점에서 부당하게 환불받고 쫒겨났습니다.
질문: 음식점을 상대로 고소시, 어떤 법사항이 위법한지 궁금하고, 승소 가능한지 궁금해요.
변호사 선임비용은 350~700까지 가능해요.
결론)
항의밖에 안 했고, 영업방해죄의 3대요건인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협의 행위 및 언행을 안 했습니다.
전액환불을 했다고 주장하며 가게에서 나갈 것을 주장했으나 8500원 환불이덜 되었고, 그 상태에서 경찰에게 신고함.
경찰은 가게에서 나가라고 요청한다면 나갈 수밖에 없으며 이 행동은 정당하다고 함.
아직 8500원 환불 못 받음
리뷰: 닭우동에 청양고추가 원래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직원분에게 물어봤는데 원래 매콤하다고 함.
납작만두 시켰는데 20분 뒤에 직접 문의한 결과 누락되었다고 함 ->> 3분 뒤에 그냥 나오길래 계산 안 받을테니 그냥 먹으라고 함.
계산하고 리뷰 남길테니 계산해달라고 요청 -> 사장이자 점장이 등장후 환불해줄테니 나가라고 요청. 나가시라고요!! 반복적인 요청
가게측에서 경찰 신고후, 강제퇴장
내 입장: 난 계산했고 진상 짓 한 것이 없다. 전체 다 계산했고 8500원은 아직 환불도 못 받았다. 그리고 난 아직 마실 거 마시고 나가고 싶다. 환불과 상관 없이 난 항의한 죄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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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음식점 주인의 행동이 괘씸하긴 하지만 형사적으로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동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