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환경과 관련해 국가를 고소한사례?
환경오염과 관해 국가를 고소한 사례가있나요?? 또한 고소를 하기위해 어떠한 조건이 성립해야 고소가능하며 고소를 하기위한 고소명은 뭐가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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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라는 단체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국가를 상대로 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환경단체나 환경운동가들은 국가를 상대로 하여 국가배상청구 등을 거는 형식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경부고속철도의 천성산 관통을 둘러하고 도룡뇽을 원고로 하여 경부고속철도 공사 중지 가처분 소송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