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벌 할 수 있울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몇년전부터 함께 동업(법인회사 공동대표) 하던 사람이

저에게 회사 벤쳐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 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발급요청하였습니다.

전 믿었던 사이였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없이 두차례 모두 전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몇개월 뒤 이사회회의록과 법인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보니

1. 제 지분(주식총슈)이 기존 49%에서 1%로 변경이 되었고,

지분을 제가 모르는 사람이 등재되어 각 3명에게 안분배당

되어있었습니다.

자본금도 기존 3억에서 4억 5천으로 증좌가 되어있었습니다.

2. 그 이후 원래대로 해 놓겠다는 약속을 받고 아직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고, 그 사이 새로운 아이템을 저 모르게 개발,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공동 대표인은 국적이 외국인입니다.

법인통장을 오픈할 수 있는 볼 수 있는방밥과, 이 사람이 다른 회사설립 혹은 친누나 명의로 회사 거래처를 빼앗아 거래 했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는데 확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또, 제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 사람을 처벌 할 수 있을까요?

가슴이 너무 답답합니다..

Answer 1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1%주주에 불과하여 법인통장을 오픈해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 지분을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효력을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