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왜 내야하는 건가요?
세금에 대해 신경 안 쓰고 살다가 최근 주민세 내라는 고지서도 날아오고 인터넷에서 BJ 김이브가 주민세가 1200만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주민세는 왜 내야하는 것이며 저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부과됩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주민세 개인분과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세 개인분에는 10%(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서는 25%)의 지방교육세가 부가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세는 지방소득세라고도 하는데, 해당 지자체 안에서의 활동을 통해 근로소득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발생한 소득의 일부분을 세금으로 지자체에 납세하라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