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미실현 주식에 관한 토론회이야길 들엇습니다.

Question

주식 실현을 하지 않앗는데 가지고 잇는 것만으로 보유세에 대한 이야기가 돌더라구요 이건 왜 이야기하는건지 이해불가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실현 이익 과세는 일부 해외 정치권이나 학계에서 초부유층을 겨냥해 제안한 부유세 개념일 뿐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주식에 세금을 물리는 것은 조세 원칙에 위배되므로 일반 투자자가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저 또한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더라구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며 초부유층을 타겟으로 나온 얘기이며,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의견 입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실상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정부는 가지지 못한 자들의 지지를 최대한 받아서 계속 정치적으로 우위를 점하고자 합니다. 그렇기에 조금이라도 가진자들의 것을 뺏어서 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수익실현을 안했는데 미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