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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얌전한꿀벌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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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은 처벌이 약하나요 ?

어머니가

12대 중과실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치상으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상대방은 전치 2주인걸 감안하면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치상인 경우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가 경상인 경우 백 만원이 안되는 벌금으로

      약식 기소되어 종결되게 됩니다.

      나이가 많다고 처벌이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가 전치 2주 정도의 경상이라면 소액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