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료 대납에 대해 구두상 약속도 처벌 받나요
보험 설계사랑 저랑 대납 구두상 약속을 했습니다. 실제 돈 주고 받지 않고 구두상 약속을 누가 신고 하면 형사 처벌 되나요?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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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대납은 보험업법상 불법이며, 구두상 약속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납이 없었다면 입증이 어려워 처벌 가능성은 낮지만, 신고 후 조사 과정에서 정황 증거가 나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입증이 핵심이며, 명확한 증거 없이는 수사나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