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몰카사건이 한창 논란이 되었을때 커뮤에 글이 올라왔길래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몰카를 ㅅㅂ 왜 찍어대는지 모르겠다 병신새끼들 처벌 좀 제발 세게 하지 맨날 기사보면 집유, 많아봐야 1,2년;;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몰카사건, 몰카범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았던 게 화가나서 저렇게 썼는데 저 댓글이 악플이 될 수 있나요? 댓글 캡쳐해서 작가님한테 보냈다고 하길래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는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이 모두 성립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보면 특정하여 누구에 대해서 욕설행위를 한 것인지 특정성의 요건과 관련하여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특정의 정도에 이르렀다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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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악플로 인한 형사처벌은 일반적으로 모욕죄로 인합니다.
작가님한테 보냈다는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게시글이 특정 작가에 관한 것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몰카를 ㅅㅂ 왜 찍어대는지 모르겠다 병신새끼들 처벌 좀 제발 세게 하지 맨날 기사보면 집유, 많아봐야 1,2년;;"이라는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면, 커뮤니티 글까지 종합해봐야겠으나, 그 내용상 작가에 대한 모욕발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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