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왜 쇠퇴하는 산업을 무조건 지원하지 않고 구조조정을 유도하나요?

Question

조선업같은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때 정부가 무조건 지원하지 않고 구조조정을 유도한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산업을 그대로 유지시키지 않고 축소나 전환을 선택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 쇠퇴하는 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 측에서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시 부흥하면되지만 큰 흐름을 막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서서히 망할 수 있도록 오히려 시간을 벌어주는 정도의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무조건적인 지원은 오히려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늦추는 부작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부실기업을 계속 보조금으로 연명시키면 비효율적인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아 인력과 자본이 성장 가능한 산업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고여버립니다. 또한 밑빠진 독에 예산이 계속 투입되면 다른 신사업 육성에 쓸 재원이 부족해지고, 결국 세금으로 손실을 문한정 떠받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경쟁력을 상실한 사업 부문은 정리하고 남은 자원을 고부가가치 분야로 전환 재배치하도록 유도해 산업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을 택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구조적 쇠퇴 산업에 자금을 쏟아붓는 것은 미래 생존 가능성이 낮은 곳에 자원을 묶어두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경쟁력 있는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게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자생력이 없는 기업이 정부 보조금이나 대출 연장에 의존해 겨우 연명하면, 건강한 기업이 가져가야 할 시장 점유율과 인력을 빼앗게 되기 때문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 재정이 무조건적으로 들어가면 비효율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문제점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최근 코스닥의 좀비기업이 많다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산업이 어려울 때 무조건적으로 도와주면 기업은 성장을 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정부의 지원에 기대게 되고, 정부의 지원요건에 맞춰 성장이 정체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기업 스스로 구조조정을 유도한 뒤, 그래도 버티기 어려워 보일 때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에도 보통 조건을 걸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생존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한정된 국가 재정과 자원을 투입하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저하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시장성이 떨어진 업종을 계속 도와주게되면 국가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낮아지고 기업의 자구 노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사업 축소나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고부부가치 체질로 개선하고 미래 성장 산업으로 배분하는 게 경제 전반적으로 나은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