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신정부의 자원국유화 정책이 한국 기업 진출에 어떤 제약을 만들까?
안녕하세요.
리튬 광산의 국유화 선언 후에 현지 합작법인을 설립 할 때 관세 특혜 협상에 필요한 전략적인 변수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멕시코의 리튬 국유화에 대한 사항은 2023년 발표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유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멕시코 정부가 이를 독점적으로 운영하여 외국기업의 기존 채굴권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927004800087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현지 정부의 정책 목표가 중요합니다. 국유화는 자원 통제와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부가 합작법인에 기대하는 경제적 기여도(일자리 창출, 기술 이전 등)를 파악하고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급망 안정성과 시장 접근성이 변수로 작용합니다. 합작법인을 통해 안정적인 리튬 공급을 보장하고, 한국처럼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면 관세 특혜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FTA 활용과 경쟁국 동향도 고려해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현지 합작법인 설립 시 관세 특혜 협상을 위해서는 국가의 산업 정책과 자원 통제 방향을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 유치 인센티브와 현지 생산 기여도를 고려한 협상 전략이 중요합니다. FTA 및 경제협력협정(CEPA)과 같은 기존 무역협정을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현지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나 기술 이전 요구사항을 반영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주요 투자국과의 관계, 경쟁 기업의 사례, 현지 공급망 구축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협상에 유리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멕시코 정부의 리튬 국유화 정책은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에 상당한 제약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4월 멕시코 의회는 리튬을 전략 자원으로 규정하고 탐사, 채굴, 상업화를 정부가 독점하는 광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 기업들의 직접적인 리튬 산업 참여가 제한되고, 기존에 부여된 채굴권도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멕시코 리튬 산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영기업인 리티오멕스와의 협력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관세 특혜 협상을 위해서는 기술 이전, 현지 일자리 창출, 친환경 채굴 방식 도입 등을 전략적 변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생산 등 리튬 관련 DOWNSTREAM 산업에 대한 투자 제안도 멕시코 정부와의 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