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건축물 신고 가능한 사항인가요?
해당부동산 건축물대장엔 다가구주택 1층 계단실, 2층~4층 까지 17가구 있는거로 나오는데요. 4층에서5층 사이에 1가구가 더 있습니다. 총18가구가 있는거죠. 이거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해당사항 불법건축물 신고하면 임대인은 시정조치를 해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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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건축물 대장과 달리 불법 증측으로 추정되는 사안으로 볼 여지는 있어 민원 진정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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