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이 발생한 경우 실화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피해자들 또는 국가는 방화범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방화범의 재산 상황과 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천문학적인 금액의 피해가 발생하면 방화범이 전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전부 배상하는 건 불가능하죠.
이런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복구를 지우너합니다.
방화범은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금전적인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