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을 발생시킨 사람이 잡히면 모든 피해는 산불을 발생시킨 사람이 다 보상해야 하나요?

Question

산불이 발생하여 산에 있는 나무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로 옮겨와 집 듬 재산 피해도 상당한데 산불을 발생시킨 사람이 잡히면 모든 피해는 산불을 발생시킨 사람이 다 보상해야 하나요?

Answer 1

산불을 낸 사람이 피해자에게 민사적으로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나 산불로 인한 피해가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발생한다면 현실적으로 피해를 보상할 수가 없죠.

산불 낸 사람이 충분한 재산을 가진 경우가 있을까요?

그러니 산불 낸 사람에게 피해 보상을 피해자가 받기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Answer 2

산불을 발생시킨 사람이 잡히면, 법적으로형사처벌과 함께민사상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피해를 가해자가 전적으로 보상해야 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