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자리에 위치한 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왜 그토록 법은 관대한걸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오쪼라구요입니다.

어느 버스기사의 몇백원 커피값 횡령? 으로 직장을 잃게 되는 사건을 알게되었습니다.

최근에 건설사 회장이라는 사람이 300억넘는 돈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는데

보석심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다시 일상생활속에서 호의호식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금액부터 엄청난 차이가 나는 이런 사건에서도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법망에서 자유로운 삶을 사는거 같은 느낌이 드네요.

법은 왜 이렇게 평생을 노동자로 살아온 사람과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을 다른시각으로 보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다른 사건과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건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바에 따르면,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사건에 대한 대응(변호인 선임)에서부터 명확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판 외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재판부가 같은 판례를 고려해 판단하더라도 그 구성에 따라 비슷한 사안도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