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에게 영치금 명목의 큰 돈을 교도소에서 못 받게 하는 제재는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0여일간 6억 5000만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영치금이 사실상 개인 기부금 모금 통로로 쓰이고 있고,

기부금과 달리 영치금은 법적 제약이 적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라고 하는데요.

범죄자에게 영치금 명목으로 이러한 큰 돈을 교도소에서 받게 하는 제도는 빠른 제재가 필요할 듯 한데요.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해당 기사에서도 지적하는 바와 같이 현재 영치금에 대해서 제한을 하거나 표현되는 바와 같이 특정인에 대한 기부 용도로 변질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동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게 아니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의사에 따른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