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대화방의 대화 내용을 유출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Question

단체 대화방에 어떠한 조약이나 규제 방안은 없지만, 단체 대화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정보나 대화 내용을 제 3자에게 유출할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체 대화방의 대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제 3자에게 이를 공개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주로 전자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