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10억으로 기준이 바뀌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최근 대주주 요건에 대해 말이 많던데
현재 나오고 있는 대주주 10억 변경설이
현실화 되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나요?
대주주 10억 변경설이 줄 수 있는 영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 현행 50억에서 10억으로 변경되면 한 종목당 10억 이상 보유한 고액 투자자들이 연말 되면 대주주 과세 요건 피하기 위해서 팔자를 냅니다 과거에도 그래서 일부 종목들 주가 하락을 유발했죠
한마디로 연말에 고액자산가 팔자가 많이 나와서 주가에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10억으로 상향되면 중소, 개인투자자 매도 압력이 줄어 연말 매도 물량 감소로 시장 안정 기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부담 완화로 거래 활발해지며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 과세 요건이 10억이 되면 기존 보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연말에 주식들을 던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연말마다 우리나라는 의도치 않은 밸류 다운 현상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문제가 될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개인들중에 10억정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연말이 다가올수록 대주주되는것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대량 매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후에 년도가 바뀌고 다시 들어올텐데 그 빠져나간 자금이 다시 다 들어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식의 시세는 개미들의 푼돈이 모여서 만들어지기 보다는 큰 자금들이 거래되면서 시세가 형성되는데 대주주 기준 금액이 낮으면 아무래도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데 제한이 생겨버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까지는 1억원 넘으면 양도세 대상이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도 시점 신경 많이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10억으로 올라가면 사실상 웬만한 개인은 대주주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연말쯤에 세금 피하려고 매물 쏟아지는 현상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시장 흐름도 좀 더 자연스러워질 거란 기대가 있습니다. 다만 큰손 입장에서는 오히려 차익 실현 부담이 생길 수 있고 기관들은 개인 쏠림을 경계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거래 왜곡 줄고 심리적 장벽 낮아져서 단기적으로는 긍정적 흐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 기준이 윤석열 정부 이전 10억으로 정상화되면, 연말에 맞춰 대주주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대거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주식시장 전반의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 기준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변경되게 되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는 매도 압력 증가에 따라 주가 하락 가능성이 있으며 투자 심리가 위축 됩니다.
또한 연말에 세금을 피하기 위해 매도가 집중되어 다른 주주들의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으로 낮아지면 대주주로 분류되는 투자자가 증가해 연말 양도세 회피를 위한 매도가 늘고, 주식시장에 단기적인 매도 압력 및 변동성이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트자 심리 위축과 거래 위축, 장기 투자 여건 악화 등으로 시장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주주 기준이 바뀌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의 코스피가 박스피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연말에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대주주들이 실제 주식들을
매도하였는데 10억으로 낮춰지면 이런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2025년 대주주(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이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되는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증시는 다음과 같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주된 영향 요약
매도 물량 증가 및 '연말 매도' 우려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으로 낮아지면 해당 기준에 해당하지 않던 투자자들도 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되어, 과세 회피 목적의 '연말 절세 매도'가 급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전에 기준이 10억원이었던 2021년 연말, 개인 순매도 규모는 3조1,587억원에 달했고, 2022년에도 1조5,37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기준이 50억원이었던 2023년에는 연말 매도 규모가 4,626억원으로 크게 줄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시장 왜곡·주가 하락 압력
이런 정책 발표 이후, 단기적으로 대주주 매도 회피성 매물 출회와 투자심리 위축이 겹치며 코스피가 3.88% 급락하는 등 즉각적인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투자자·시장 전문가 및 일부 정치권에서는 “장기투자 금지 정책”이란 비판과 함께,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에 역행한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기타 세제 영향
증권거래세율도 0.15%에서 0.20%로 인상되면서, 투자자들의 세부담이 한층 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하지만, 투자자 단체와 관계자들은 단기적 매도 증가와 심리 위축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 요건이 10억원으로 변경된다면
연말부터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위하여
이에 따라서 대규모 매도세 등이 나오는 등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10억은 과거 코로나때 당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대주주한도 요건 10억은 과거 100억대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졌고 문재인정부때 10억까지 한도로 낮춰지면서 문제가 커졌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대주주10억한도는 본인 혼자가 아니라 친인척관계모두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는 대상자가 너무 많고 본인이외에 모든 친인척들이 예를들어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지 알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국내 주식은 1~10월까지만 하고 11~12월에는 모든주식을 다 팔고 1월부터 한다는게 정설이었습니다.
특히 특정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보유하게 될경우 코스닥의 대부분의 주식들은 이런 매물을 견디지 못하고 11월에 엄청난 하락과 약세를 보였으며 거기다가 이런 편법으로 12월 31일 기준이다보니 세수수입에대한 실효성도 없었다는게 문제였습니다
즉 해당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면서 윤석열정부때 50억으로 올렸던것인데 이번에 주식의 투자도 못한 정책의원장이 10억으로 변경 개정안을 올리면서 투자자들과 여론의 뭇매를 맞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기존 50억에서 10억으로 바뀌면 2-3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서 연말 전에 대주주들의 대량 매도 물량이 나올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주식 시장이 하락 압력을 강하게 받을수 있고 주식 시장 회피로 인해 거래대금과 유동성이 줄어들어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