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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역량있는무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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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2023년 3월 부터 2024년 5월까지 근무한 직장에서 사업장 이전

으로 퇴사 후

2024년 8월 부터 2025년 4월 까지

(같은 대표 이지만 이전 사업자 폐업 후 새로운 사업자명의)

근무 후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전 직장에 대한 퇴직금의 언급은 없는 상태

이사 전 직장에서 근무한 퇴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수령받을수 있는 방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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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일한 대표 아래에서 사업자 폐업 후 새로운 사업자로 계속 근무하였다면, 실질적으로는 계속근로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이 경우, 2023년 3월부터 2025년 4월까지의 근속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수령이 누락된 경우, 전 사업자의 퇴직금 미지급분에 대해 근로계약, 급여명세서, 근무기록 등을 확보하여 새로운 사업자에게 지급을 요구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늦지 않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3월 부터 2024년 5월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 사실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로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단절없이 계속근로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요청해보시고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