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공신력 문의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등기에 대한 공신력을 인정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부동산매매를 할때 부동산에 대한 법률적 하자 부분을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공적자료인 부동산등기부를 보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요. 부동산등기부를 믿고 매매를 했는데 추후에 실제 부동산 소유자가 나타나서 소유권을 빼았겼을 경우 이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국민들은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매에서 발생하는 취등록세 등의 온갖 세금을 내는데 부동산등기부의 공신력은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믿지 못한다면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데.. 이또한 국가에서는 인정을 않하고 있죠. 이 경우 책임에 대한 귀책이 누구한테 가는 것이 맞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 합당한지 법적인 해석이 아니라 합리적인 시각에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