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집 등을 매매할 때,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기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법원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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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공공기관에서 발급해주는 서류인데 공신력이 없다니 이해가 안되네요.
등기소도 법원에 소속된 기관이거든요.
어떤 경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긴지 이해가 안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