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이 어려운경우. 는 어떤 건가요

Question

주변 이야기라 잘 말해주진 않아요 개인회생. 신청 하랬더니 이자만 엄청 내면서 독촉을 받고 있더라구요 너무 액수도 큰데 이자는 3금융이라 엄청 나게 나오더라구요 신용이 없으면 안 빌려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왜그리 대출을 잘해줘서 화가 나더라구요

아차 회생신청이 안돼서 엄청 고생하면서 월급을 거의 몰빵 해서 갚고 있는데 신청 을 안 받아주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변호사비 많이 들고 오래 걸린단 말은 들었어요

Answer 1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없거나 채무 액수가 한도를 초과할 때, 혹은 재산이 빚보다 더 많을 때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거 5년 이내에 이미 면책을 받은 기록이 있거나 법원의 보정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각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채무 비중이 지나치게 높거나 낭비성 지출이 주된 원인이라면 법원에서 절차 남용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인 만큼 현재의 소득 상황과 자산 규모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