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희 아들이 사이버 수사대에 고소를 당해서
요번 일요일 친구 세명이서 같은 학교 다니는 학생에게 전화로 욕을 했다고 합니다,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우리 아들이 이 피해 학생에게 몇개월전에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싸다구를 맞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친구가 더 싫어서 친구들 끼리 장난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친구들 앞에서 그런 모욕까지 당해서 지금도 힘들다고 하는데 저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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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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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실제 고소가 이루어 진 경우에는 고소장을 열람하여 해당 혐의 내용을 살펴 모욕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적절한 방어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전화로 욕설을 했다고 하여 범죄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어떤 사유로 고소가 된 것인지 우선 확인해보시고 범죄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수사관이 조사일정 조율을 위하여 자녀명의 휴대폰으로 연락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혐의로 고소가 된 것인지 확인한뒤에 인부에 관하여 논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