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전세 제도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제도의 변화가 실수요자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이를 어떻게 조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에서 전세와 월세 비중은 해당하는 시점의 정책이나 대출가능성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지금처럼 전세사기 이슈로 인한 불안감과 보증보험 가입요건 강화, 전세대출에 대한 제한 등이 나타날 경우 상대적으로 월세의 비중이 높아지게 됩니다. 실제 최근에는 월세비중이 전체임대차에서 전세비중을 추월한 상태이며, 최근 발표된 정부규제정책강화에 따라 갭투자등이 어려워지면서 전세매물의 공급자체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에 사실상 전세비중이 더 낮아지고 월세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을 정부가 직접 시장에서 참여하여 조율한다기 보다는 위와 같은 정책운영의 결과치로써 시장내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시는게 맞을합니다.
간혹 정부가 전세제도와 관련된 임대차보호법등을 신설, 개정을 통해 직접적인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러한 목적자체는 전세나 임대차에 대한 관리목적보다는 주거불안정이 나타나는 임차인에 대해서 권리보호등을 통해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는 보증 강화를 중심으로 실수요 보호와 깡통전세 예방으로 방향을 잡히게 됩니다. 보증한도, 요건이 촘촘해지면서 관리 역량이 부족한 물건은 시장에서 도태됩니다.
세입자는 보증 가입 가능 여부와 임대인 재무 건전성을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세금 반환보장제도를 확대 시행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보험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이는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또한 임대차 3법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고 대출 규제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세의 위기와 월세 비중 급증은 실수요자에게 부담이 증가하는 한편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증보험 확대, 임료 상한제 강화 추진 중인데 이는 장기적으로 전세 시장의 불안정을 완화하고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수요 억제 정책으로 대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발표된 부동산 정책 중에서도 전세 대출의 이자납입분을 DSR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발표가 되었고,
6.27 대출 규제 때도 전세보증금반환대출 1억 제한 및 소유권이전부전세대출 불가등 전세대출에 부정적인 정책을 발표를 하므로써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 되고 있고 전세의 공급이 부족해서 전세보증금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과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해 전세 대출 규제 강화와 전세금 반환보장제도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과 계약 갱신 요건 강화를 토대로 전세 공급 확대 및 월세로의 급격한 전환을 완화하는 정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