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 우리 세금으로 왜 해외여행가나요

Question

요즘 기사보면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 나라 세금으로 벤치마킹간다고하고 거의 관광만 하는데 이런건 문제가 안되나요? 처벌가능한 법규도 없고 막을방법도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국회의원들이 해외에 가는 것은 "연수"라는 명목으로 가는 것입니다. 실질이 여행이었다면 충분히 문제삼을 수 있겠으나, 현재 관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제재법안이 나오지 않는 한 이를 막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 출장자 적합성, 출장시기 적시성, 출장경비 적정성 등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각종 감사 등을 통해 징계 등의 제도를 개선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