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숏츠 시청중 도박 게임 중계 등장

Question

유튜브 숏츠 넘기면서 보다보면 도박 게임 중계하는 영상들이 간혹 나옵니다 이럴때마다 그냥 넘기는데 이러한 잠깐 시청도 범죄가 되나요?

간혹 터치 잘못해서 방송에 들어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바로 넘겨버립니다

알고리즘에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유튜브 숏츠 등에서 알고리즘 추천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도박 중계 영상을 잠깐 시청하거나 실수로 클릭하여 보게 된 경우, 그러한 단순 시청 행위만으로는 형법상 도박죄나 도박방조죄가 성립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도박죄는 재물을 걸고 직접 도박에 '참여'해야 성립하며, 도박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도박 범행을 실질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도움'을 주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 시청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