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처분에대해귱금해서질문드립니다

Question

법적으로 저작물을 몰수되면 반드시 자동 폐기로되는건지 아닌지궁금합니다. 혼동이라 여쭈어봅니다. 개념을몰라서 질문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몰수된 경우에는 그 소지하던 당사자에게 반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로 인해서 몰수가 된다면 그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폐기 처분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