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장관이 논란이 많은데 대통령이 임명강행을 하는데 이렇게도 되나요??

Question

깅선우 장관이 논란이 많은데 대통령이 임명강행을 한다고 뉴스에 나오네요 그런 논란이 많고 장관 후보자에 해당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이 강행하면 임명이 되나요?? 이런사례들 많았나요??

Answer 1

네 대통령이 강행하면 임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원하면 뭐든지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후보자는 처음 보네요.

Answer 2

논란이 많은 장관 후보자라도 대통령이 '임명 강행' 의사를 밝히고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실제로 임명이 가능합니다. 이런 사례는 최근 들어 매우 많아졌습니다.

즉, 의혹, 자격 논란이 있더라도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임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