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관련 달의지분이있나요?!?!?!

Question

요즘 티비를 보면 전세계가 다시 달에 매달리는거 같더라구요 구소련이나 미국의 경우 제일먼저 달에 도착을했는데 뉴스를보니 광물어쩌구하면서 지구엔없는광물들을 연구해서 새로울에너지를 개발한다 어쩐다하던데요 어느나라든지 달에도착해서 그런광물들을 캐오거나할수있나요?!

Answer 1

미국의 부동산 사이트에서 달의 토지를 매매하고 있기는 하빈다.

국제법상 국가 소유는 금지되지만, 개인 소유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노리고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주에서의 활동에 대한 국제적인 책임은 정부가 지고 있으며,

민간 부분도 동일하게 소유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달은 인류 공공의 이익과 평화를 위해서만 활용하도록 오래 전에 국제적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상현 과학전문가입니다.

현재 달의 영토에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분할된 영토가 없습니다.

민간에서 그냥 구획을 나누어서 파는 사람들이 있긴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임창진 박사입니다.

달에는 유용한 희토류, 헬륨3등 광물자원이 존재하는 것이 그동안의 탐사와 분석을 통해 알려졌는데요. 정전선별, 자력선별, FFC 캠프리지 공정 등으로 달에서의 광물자원의 선광(불순물처리), 제련 공정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년 10월 미국 주, 캐나다, 일본,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영국, 아랍에미리트(UAE), 우크라이나 등이 아르테미스 협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5월에 한국도 협약에 참가 하였으며 추가로 다른 국가들도 참여하였는데요.

아르테미스 합의의 핵심은 미국을 비롯한 협약한 나라들이 달에서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수십 년 안에 건설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과 협력국들의 달 기지 주변을 경쟁국 또는 다른 기업의 방해와 견제를 받지 않을 ‘안전지대’로 설정하고, 달에서 광물을 채굴할 권리를 갖겠다는 것입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 정책에 반대하며 다른 협약 및 정책을 추진이라고 하니 앞으로의 상황은 좀더 지켜봐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