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예약금 전액 환불 가능하나요

Question

7월 19일에 성형외과에서 상담받고 다음주인 21일에 수술하면 싸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1일에 하겠다고 했고 수술비 10%인 20만원 결제하고 상담비 1만원 결제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제가 하려고 한 것보다 이것저것 추가를 했었어서 그냥 조금 더 생각해보려고 상담 받은 당일 날 취소 요청 했습니다 상담 받을 때 예약금 환불 규정에 대해서 들은 적은 없고 상담 하고 예약금 보내고 난 후에 문자로 환불 규정에 대해 보내줬습니다 당일 날 취소 요청은 토요일이라 확인하고 전화 준다고 하면서 월요일도 연락이 없길래 먼저 예약금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상담중이라고 확인 하고 연락준다면서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하나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예약금에 대해서 환불 규정을 안내받지 못했다면 전액 환불을 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고려하셔야 하고 소송이 부담스러워지면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업체에서 제공한 환불규정을 봐야 정확하게 판단이 되나,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면 예약금은 계약의 구속을 증빙하는 것으로 계약파기시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업체의 환불규정이 당일 취소시 전액 환불가능이었다고 한다면 당일 취소를 요청하셨으므로 전액 환불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