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당시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어요
장모님이 2018.7월 실손의료보험계약에 가입하면서 과거 병원통원 치료 및 질병이력에 대하여 청약서에는 기재하지 않았으나 모집인에게 구두로 알리고 가입한 후에 2018.11월 건강검진시 유방암이 발견되어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부당한거 아닌가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경우 모집인에게 구두로 알렸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문자대화내용이나 모집인이 상품설명서 혹은 청약서 상에 흔적이 있다면 유리하겠지요. 만약 증거가 없다고 하면 기재된 청약서 및 서명등으로 인해 보상받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에는 과거 5년이내의 병력은 고지해야 합니다.서류나 전자서명시에도 직접 고지해야 하는 항목이 있기때문에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상을 받기가 어럽습니다.고지의무는 중요한 알릴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 질병이력에 대해서는 청약서에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보험사에서 알고
부담보 또는 가입거절등 심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모집인이 잘못한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김태용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 위반 시 계약해지는 어쩔수 없습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여부는 또 다른 문제인데요
어떤 병력인지는 모르겠으나 상관관계가 있는게 아니라면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보험금 지급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한 후에 2018.11월 건강검진시 유방암이 발견되어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부당한거 아닌가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고지의무는 고객의 정보를 보험사가 모두 알수 없기 때문에 고객의 건강상태등을 정확하게 고지하도록 부담하는 제도로
위반시에는 보험사는 해당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법상 규정으로 고지의무 위반사항이 맞다면 보험사의 해지 는 타당한 절차입니다.
다만, 보험 설계사에게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보험사에 전달이 안되어 문제가 된 경우에는
설계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이는 해지권이 제한될 수도 있어, 이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가 분쟁이 되곤 합니다.
설계사에게 최소한 고지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받고 보험사와 분쟁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진환 보험전문가입니다.
병력에 대해서는 알릴의무이며 가입시 안내되는 상황에 알릴의무위반시 5년이내 계약건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취소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 부당한 사항은 아닙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모집인께 연락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모집인에 구두로 알린것은 설계사분이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사실 증빙할 수 없기 때문에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사에서 고지의문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설계사분이 고지의무를 했다는 증빙이 필요할수있고, 보험사가 지속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모집인(설계사)는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습니다.
때문에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 위반 사항이 되어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것은 본인과실로 보험사에게 고지를 하지 않았는 뜻입니다.
보험설계사는 고지 수령권이 없으므로,
민원을 제기 할것이라면 본인 과실을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