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전 사진을 복구할려고 어플을 쓰다가 약간 야시시한 사진이 나왔습니다. 확실하게 성인이라 문제될건 없겠지만 혹시나 어플 제작사 측에서 사진을 가져가서 경찰에 넘기고 이로 인해 수사가 개시될 수 있을까요? 혹시나 해서 해당 개인정보정책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https://sites.google.com/view/humpbackwhale-privacy-policy/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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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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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성인을 대상으로한 성적인 표현물의 경우에는 소지하더라도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합니다. 야시시한 사진이 누구의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따라 문제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제작사 측에서 이를 경찰에 넘겨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을 가지고 법적문제가 될 부분을 판단하기 어렵고 정확히 어떠한 사진인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인 경우에는 문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